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프랑스 경쟁청, Apple의 경쟁제한행위 제재

[노동]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미 법무부 형사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