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여금 · 연말성과급 ·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노동]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글로벌 방산] K-방산 르네상스 시대, 수출 계약의 숨은 리스크와 대응 방안

[보험] [금융감독원 2026. 3. 11.자 보도자료]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