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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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4.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2025.04.14 -
최신 판례
[노동] 폐업병원을 양수하여 동일 장소에서 새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업양수도가 아니라 고용관계 승계는 없다고 한 사례
2025.04.10 -
해외 동향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2025.04.10 -
News Alert
[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2025.04.10 -
칼럼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2025.04.10 -
해외 동향
[China Insight] 딥시크로 본 미 · 중 AI 패권 경쟁
2025.04.10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09 -
최신 판례
[노동]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4.03 -
최신 판례
[노동]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탈락 및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제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