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한 판결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액이 아닌 개정 규정 및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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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기술센터] K-디스커버리에서의 IP 분쟁 전략 -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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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