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 아니라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케냐]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처(Part.2)

[노동] 고용노동부, 2024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인도] 인도의 주요 투자 유망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