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노동]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노동] 기왕장해를 가진 근로자에게 신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설시한 사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노동] 포괄임금제 하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방치한 공장장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의 실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보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노동] 기관 통합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통합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 결과 저조를 사유로 한 정직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선행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