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개인정보 · 데이터 · AI]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1월 시행

[노동]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노동]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보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보험사기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시행 2024. 12. 24.]

[보험] 의사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급여 비용 임의 변경 · 조정행위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노동]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2025년 개편된 육아지원제도

[노동]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