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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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노조 사무실 제공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신사옥으로 옮기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5.11.27 -
해외 동향
[미국] 미국 IEEPA 상호관세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25.11.27 -
칼럼
[노동] 송년회의 노동법적 쟁점
2025.11.27 -
칼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2025.11.27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26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의 업무가 원청회사 본연의 업무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고,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5.11.2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2025.11.25 -
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25 -
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과 관계 없이 전자적 방식의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