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양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표시 의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사결정 과정 종료 후 공개 의무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6. 3. 26. 선고 2023헌가14 결정)

[노동]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노동]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단기준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노동]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노동]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서열지 제공과 서열모니터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 ·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