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조달가액 특약의 복구의사 통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노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 · 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를 제시한 사례

[노동]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합의 전에 있었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전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동]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노동]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해지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