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BSR과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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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BSR과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2023.11.0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11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외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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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R과 지평은 지난해 1월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BSR과 지평이 함께 주최하는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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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인권경영 평가기관, 국내외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인권경영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인권실사에 대한 법제화 동향을 점검하고, 아시아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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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론 크레이머(Aron CRAMER) BSR 대표와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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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은 피차몬 여팬통(Pichamon YEOPHANTONG)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WG) 위원(前 의장)과 히로키 마쓰이(Hiroki MATSUI) 일본 외무성 사무관이 맡았습니다.  여팬통 위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아시아 기업에 대한 우선과제와 기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권경영에 관한 유엔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명하면서 “기업은 의무적 실사법제와 자율적 실사지침을 함께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를 고려한 구제책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로키 마쓰이(Hiroki MATSUI) 일본 외무성 사무관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구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 대기업 중 28%가 인권실사를 수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2년 8월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존중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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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에서는 BSR과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의 동향과 아시아 기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로사 쿠스바인토르(Rosa KUSBIANTORO) BSR 디렉터는 ‘인권ᆞ환경 실사 의무화 법제 - 글로벌 제정 배경 및 동향’을 소개하면서 “인권의 법제화는 공시 의무, 실사 의무, 통상 제재, 공공조달의 영역에서 각각 발전되고 있으며, EU뿐만 아니라 EU외 지역의 입법동향을 살펴 인권환경실사 요구사항과 인센티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EU의 실사법제가 아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그룹 단위 실사와 원재료 조달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EU의회가 올해 6월 수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그룹의 지주사를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하고 그룹단위 실사지원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EU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의 기업집단은 그룹단위 실사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EU의 산림벌채 규정(EUDR)이나 배터리 규정에서도 원재료의 책임있는 조달과 관련된 별도의 실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EU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회사, 타이어회사, 가구회사, 배터리 제조사 등은 공급망 실사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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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세션에서는 ‘공급망 인권실사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종합토론은 아사코 나가이(Asako NAGAI) BSR 디렉터를 좌장으로 요코 노로(Yoko NORO) 기린 홀딩스 조달팀, 신호진 SK가스 ESG 매니저, 다프네 해미트먼(Daphne HAMEETEMAN) 월마 인터내셔널 지속가능경영부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린홀딩스는 협력사 행동강령 및 4단계 공급망 리스크 관리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SK가스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가스 밸류체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권실사의 방법론 및 시사점을 공유했으며, 월마 인터내셔널은 팜오일 플랜테이션 공급망 실사 정책 및 진단 도구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현황도 설명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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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인권은 이제 글로벌 통상문제가 되고 이해관계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WG)과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외무성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점검의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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