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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2021.04.09

지평 공정거래팀이 3월 15일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엮어냈습니다. 
 
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장품, 박상진 변호사)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민창욱 변호사) 이렇게 네 편입니다.  네 편 모두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무를 정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방향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IC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가 주류의 거래방식과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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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227">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a></li>
	<li><a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09421162.html">조세일보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a></li>
	<li><a h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023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조선비즈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출간 </a></li>
	<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104091229469890">파이낸셜뉴스 - [로펌소식]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a></li>
	<li><a href="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410150350789f4ab64559d_12">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a></li>
	<li><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41">리걸타임즈 - [로펌 브리핑]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a></li>
</ul>

[관련 사진] 
<img alt="" height="388"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04/20210415060517_ji.png" width="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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