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공정거래팀이 3월 15일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엮어냈습니다.
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장품, 박상진 변호사)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민창욱 변호사) 이렇게 네 편입니다. 네 편 모두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무를 정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방향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IC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가 주류의 거래방식과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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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장품, 박상진 변호사)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김지홍, 김승현 변호사)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민창욱 변호사) 이렇게 네 편입니다. 네 편 모두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무를 정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방향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IC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가 주류의 거래방식과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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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 조세일보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 조선비즈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출간
- 파이낸셜뉴스 - [로펌소식]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 리걸타임즈 - [로펌 브리핑]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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