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망인의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보험

망인의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9.22

<div style="text-align: justify;">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무실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전깃줄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하였으므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br />
<br />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특약 약관에서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계약 약관상 자살면책제한 규정이 특약에도 준용되어 망인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한정하고, 특약 별표3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X70)’도 이에 포함됨) 망인의 자살은 특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특약 약관의 주계약 준용조항은 문언상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를 이미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정하고 있는 특약에는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은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 보험료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단체이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특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에 대하여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약의 주계약 준용조항은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보험사고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한 특약에는 주계약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T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 및 SPC를 통한 B사(화장품원료 제조업체) 경영권 인수 자문 2026.09.0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