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비구역 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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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2026.08.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과천시 소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A단지(1,400세대)와 B단지(720세대)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두 단지를 분양할 당시부터 대지권 면적 배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행정상 착오로 인해, B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면적보다 현저히 부족한 대지권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과거 B단지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대지 면적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B단지 소유자들은 단독으로 소유하던 일부 잡종지를 과천시에 매각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실관계가 세대별 등기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등기부상 대지권 지분 표시에 또 다른 오류가 누적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위 잡종지 매각 사실을 반영하여 B단지의 대지권 면적을 등기부상 비율보다 다소 축소한 ‘조정면적’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B단지 조합원인 원고는, B단지의 실제 대지면적은 약 54,000㎡에 이르는데도 등기부상 대지권 면적은 약 38,000㎡에 불과하고, 조합은 그보다도 더 축소된 면적을 적용하여 B단지 아파트를 A단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하였으므로, 그러한 종전자산평가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은 B단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로는, 조합 정관이 ‘동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을 사전심의한 대의원회의 구성비가 A단지에 유리하여 치우쳐 있고, B단지 일부 동에서는 대의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합을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40년에 걸친 대지권 형성 과정을 과거 소송기록, 등기부, 토지대장, 과천시 공문 등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등기 면적의 차이는 대한주택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이미 손해배상으로 해결된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잡종지 매각에 따라 대지권 비율의 분모와 분자에서 해당 면적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결과가 조합이 적용한 조정면적과 정확히 일치함을 계산으로 입증하여, 조정면적의 적용은 등기부의 오류를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보정한 것이지 B단지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이 대의원의 수와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정관 규정 역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배분을 강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조합이 설립인가 조건에 따라 B단지 대의원 추가 선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된 이상 대의원 구성에 관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로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사전심의 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이 계획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div>

인사 · 노무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이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법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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