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제통보 무효를 주장하며 협약이행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제통보 무효를 주장하며 협약이행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2026.04.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건설원가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의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이 시공사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가 발생하자 민간사업자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공사 착공을 미루고 사업일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지방공기업에 일단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외부 경제환경 변화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제 내지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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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은 지방공기업을 대리하여, 사업성 악화 계약상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민간사업자가 공사 착공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결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권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일정의 변경 경위, 지방공기업의 반복적인 이행 촉구, 민간사업자의 착공 지연 및 사업 추진 중단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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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사업일정의 연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민간사업자의 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지방공기업의 약정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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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더라고, 시공사가 단순히 이러한 사업성 악화만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에서 사업 추진 주체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경과와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기준으로 해제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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