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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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4.09

<div style="text-align: justify;">원고는 부친인 망인에 대한 존속살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살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살해죄 무죄, 존속상해치사죄 유죄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에 망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망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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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고의의 대상은 ‘사망’이 아니라 ‘상해’라는 점을 핵심 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상해 행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이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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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만 분리하여 생명보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아닌 ‘피보험자의 상해’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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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보험수익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래 보험수익자들이 면책약관의 ‘고의’를 보험사고인 ‘사망에 대한 고의’로 해석하여 면책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판결은 이 사건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상해’이므로, 원고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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