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화재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해자들에게 대위권 포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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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화재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해자들에게 대위권 포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6.01.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대위권 포기조항의 해석 등이 문제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 기반설비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보험자 A와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피고 B에 전산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에게 그 중 비상발전기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이후 비상발전기 공사의 하자로 인해 A의 전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ㆍ전기설비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보험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된 이 사건 보험 증권의 대위권 포기조항에는 ‘subcontractor of the Insured(피보험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위권 포기(이하 ‘증권 조항’)가,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조항에는 ‘any person, firms, or corporation having an association of affiliation at the time of loss with assured through ownership, management or other interest(소유, 경영 또는 기타 이해관계로 인하여 피보험자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위권 포기(이하 ‘약관 조항’)가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A로부터 전산센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자, A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① 증권 조항의 ‘subcontractor’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와 공유하는 주체, 즉 A로부터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주체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증권 조항은 원고와 A가 개별적 교섭에 따라 체결한 개별약정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증권 조항이 적용될 뿐 약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③ 설령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피고들이 수행한 공사의 내용, 공사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증권 조항의 ‘subcontractor’라고 볼 수 없고, ② 증권 조항은 개별약정에 해당하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약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③ 약관 조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비상발전기 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라는 사정만으로 A와 소유, 경영 또는 기타 이해관계로 인하여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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