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본인확인 연계정보 활용 기준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
2023.11.30

지평 IPㆍIT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인확인 연계정보 활용 기준 법제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처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 마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