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1.02.18
<p>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던 A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 평점에 미달하여 B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B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수가 상고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도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A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그 결과 대법원은 B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교수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p>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투게더투자운용㈜을 대리하여 잠실시그마타워 매입자문
2021.02.26
인사 · 노무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B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2021.02.1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정수
02-6200-1784
jspark@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장현진
02-6200-1826
jangh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