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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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5.28

<div style="text-align: justify;">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B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워크숍에서 노사협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에게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적 발언(이하 ‘본건 성희롱 행위’)을 하였습니다. 
 
C는 B의 본건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팀장과의 면담에서 본건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였고, 조사를 통해 직원 B의 본건 성희롱 행위를 확인하고 징계해고(이하 ‘본건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은 본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회사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본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관련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 최근 하급심 판결례에 의하더라도 본건 성희롱 행위는 최소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 ▲ A회사 내 질서유지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괴롭힘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는 점, ▲ B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B의 해고 이후에도 A회사의 노동조합은 곧바로 설립되었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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