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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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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내사종결(불입건) 처분
2022.03.31
지평 형사그룹은 선박수리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수리를 맡긴 해운회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내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해운회사가 감독, 검수, 도장, 청소 등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해운회사 직원들 업무가 선박을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불입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직후 어느 기관에서도 법적용 사례를 찾을 수 없던 상황에서 형사그룹에서 탁월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불입건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1,000억 원 규모의 뮤직카우 투자 유치 관련 자문 수행
2022.03.31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관수피에프브이㈜를 대리하여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서울극장건물 매입 거래 자문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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