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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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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연봉 삭감 조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A 사단법인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이 상승하거나 삭감될 수 있는 급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A 사단법인은 새로운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자 B, C의 연봉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 B, C는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가 법적인 근거를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A 사단법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 A 사단법인을 대리하여, 새로운 급여 체계가 도입된 경위 및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급여 체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A 사단법인의 단체협약 등 연봉 삭감의 법률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각 평가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행정 종결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시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4.20
인사 · 노무
보일러 수리기사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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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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