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시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4.20
해양환경공단은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의 항목도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한 후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제1심 재판부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부터 해양환경공단을 대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근로자들 중 일부가 해양환경공단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기에, 해양환경공단은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과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해양환경공단의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근로자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새로운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연봉 삭감 조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