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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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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2.06.01
건설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별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H-2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인 A사는 약 20개의 건설현장 중 한 곳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4일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처분원인사실’</strong>).<br /> <br /> 이에 고용노동지청장은 A사에 법령상 최대 허용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strong>‘이 사건 처분’</strong>), 이로 인해 A사는 1년 2개월간 H-2비자와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전면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지청장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원인사실이 단순한 과오로 발생하였고 법 위반 정도도 크지 않음에도 고용노동지청장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고용제한의 최대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건설회사 A사가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H-2 및 E-9 비자 보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 행정쟁송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03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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