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A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통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B는 소속 팀의 부하 여직원 C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C가 B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A회사는 B의 신체접촉 및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징계사유 중 발언 부분은 사실이나 친근한 인사말에 불과하였고 신체접촉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A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신고인 C가 B의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작성한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의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점, (2) C와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의 언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 (3) A회사의 대표이사가 취임 후 직접 성희롱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하게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성희롱을 저질렀고,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하급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므로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없고 신고인 C가 강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협력업체로부터의 해외여행 접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인사 · 노무
회사의 영업 일체를 이전하고 사직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