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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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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본시장 · PE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첫 판결 -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
2025.08.28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해당 사건에서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참가부 이익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br /> <br /> 법원은 ①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 제1항 외에 제2항, 제3항도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는 그 실질이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것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이익참가부사채가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비용 내지 손실로 평가된 부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순자산액에 가산해 주어야 한다, ③ 이익참가부사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는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익배당을 의미한다,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없는 한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익참가부사채에 따른 참가부 이익 지급청구권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이번 판결은 이익참가부사채의 법적 성격과 배당가능이익 산정, 배당 절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입니다. 향후 사채 발행과 투자 구조 설계 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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