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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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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자본시장 · PE
유상증자 통한 지배력 확대 제동 - 유상증자 신주도 주식매도청구권 및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결
2025.09.0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A사의 전 대주주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계약 및 합의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실무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희석 및 소수주주 축출 시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br /> <br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매도청구권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를 ‘계약 당시 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투자계약에서 동의권 조항의 실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위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br /> <br /> 기업ㆍ투자자 모두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반환 범위, 지분율 복원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E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E사(반도체부품 제조업) 발행 전환사채(CB) 투자 자문
2025.09.02
건설 · 부동산
홍보 · 경호 등 용역 수행 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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