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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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확정

2026.10.14

<div style="text-align: justify;">1) ‘3년 미사육'이면 축사를 닫아야 한다: 축사 양수인이 마주하는 위험 
 
구 가축분뇨법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므로, 미사육 기간이 3년을 넘었다고 인정되면 수억 원을 들인 축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축사를 양수한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미사육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수인은 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적법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것인지, 날짜 계산 하나하나가 처분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3년을 ‘10일' 넘었다는 제1심 판결 
 
의뢰인(원고)은 2021. 12. 육계 사육시설 10개 동과 그 가축사육업을 양수하였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피고)는 2025. 6. 양도인과 의뢰인이 2021. 3. 31.부터 2025.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축사 전체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승인 전 기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동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늦어도 2022. 3. 1.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사육 기간은 2025. 3. 10.까지 3년을 불과 10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행정청의 접수 보류로 수리가 늦어진 사정까지 오히려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항소심 전략: '사육할 수 없었던 기간'을 행정청의 책임으로 정확히 특정 
 
지평은 항소심에서 제1심이 놓친 부분, 즉 행정청이 신고 접수를 보류한 기간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법적 구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축산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수인이 가축사육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육을 하면 무허가 축산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2. 4.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신고는 2022. 6. 28.에야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기간은 의뢰인이 사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다음으로 접수 보류가 위법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이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은 인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주민동의서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를 미루었습니다. 
 
재판부의 석명 절차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에 접수 및 보완요구 기록, 접수 보류의 법적 근거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2022. 4. 1.은 정식 접수가 아닌 사전 방문일'이라는 주장과 '보완을 안내하였다'는 주장을 함께 폈습니다.  지평은 보완 요구는 접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서류 미비'의 근거로 든 서류들은 모두 법정 구비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행정청의 접수 보류 기간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기간 
 
항소심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영업양도 사실을 단순히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의뢰인이 2022. 4. 1. 당시 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은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하며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다가 2022. 6. 27.에야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 법정 처리기간 3일을 제외한 2개월이 넘는 기간은 원고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항소심이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간의 기산점을 제1심(2022. 3. 1.)보다 앞선 2022. 1. 29.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접수 보류 기간을 공제하면 미사육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접수 보류에 관한 주장이 결론을 바꾼 결정적 쟁점이었던 셈입니다. 
 
5)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신고 접수를 미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기간'에 넣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1심이 행정청의 접수 보류를 오히려 신청인의 불성실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한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축사, 공장, 숙박시설 등 인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지위승계 신고 과정에서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연이 훗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의 근거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고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법정 절차와 대조하면 불리한 제1심 결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평은 인허가 승계와 행정제재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날짜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업기반을 지키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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