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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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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2.28
택시회사 관련 최저임금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 미달액 외에 법정수당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인상 및 앱 택시 활성화 등의 조건이 택시 운행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전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Cross-border 소송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자 가족집단을 대리하여 사고를 낸 유람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2024.02.28
인사 · 노무
부산지역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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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