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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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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도서관에 체류하며 직무를 유기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9.03
A는 B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시간 동안 성실하게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근무시간 대부분을 영업은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연구공간인 대학교 도서관에 체류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술활동 등의 목적에서 여러 차례 포럼과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를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하여 A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체류를 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A의 도서관 체류와 토론회 참석이 영업활동이 아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등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나아가 A의 비위행위는 다른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하기에 징계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B회사를 대리하였고, 대법원 역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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