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국내대형건설사와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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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형건설사와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6.06.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의뢰인인 건설사는 LH로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현장대리인이 LH 소속 직원들과 식사 및 주점을 이용하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LH의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LH는 위 행위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건설사와 당시 대표이사에게 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은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그 법적 요건과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사무규칙이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법률상 처분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계약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제27조를 원용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처분요건을 사실상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LH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대리인이 먼저 향응 제공을 제안한 정황이 없고, LH 직원들도 식사 및 주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당시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거나 의뢰인 측이 LH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대상까지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LH가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과 규정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반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처분요건을 보다 제한적으로 정하면서 처분 여부에 관하여도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제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장대리인이 먼저 향응 제공을 제안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LH 직원들도 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 당시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들이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 측이 그 대가로 LH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현장대리인이 일부 식사 및 주점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계약상대방 소속 임직원의 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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