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수분양자 L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B조합 ·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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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L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B조합 · 신탁사 · 대출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2026.02.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 L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B조합ㆍ신탁사ㆍ대출은행 등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strong>1. 사실관계의 요지</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L과 B조합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하 ‘<strong>이 사건 분양계약</strong>’)을 체결하였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L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B조합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방문판매법</strong>’)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B조합은 분양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L은 최근에 비로소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B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기 전부터 분양광고를 하였는바,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건축물분양법</strong>’)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B조합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L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L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바, B조합은 L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 분양계약은 B조합의 사업장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방문판매의 원칙적인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B조합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소정의 방법으로 L을 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의 예외적인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의 목적물ㆍ분양대금ㆍ분양대금 납입 일시 및 방법 등 분양의 실질적 사항에 관한 협의는 B조합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B조합이 이른바 ‘사전분양광고’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분양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 관련 주요 정보들 전부를 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L이 분양광고라고 주장하는 블로그 글 및 신문기사에는 해당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B조합이 직접 블로그 글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그 작성 주체에게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렇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B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비로소 분양광고를 하였다.  사전분양광고를 한 바 없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법원은 B조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L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L은 항소하였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쟁점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br />
최근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 또는 잔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분양목적물의 시가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기대를 품고 적지 않은 자금을 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수분양자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체결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역시 사법(私法)의 대원칙 중 하나이므로, 사소한 흠을 찾아내 적법히 체결되어 이미 이행되고 있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분양자 역시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수분양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공생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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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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