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 두루,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쳐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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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 두루,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쳐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2024.12.19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의 일상적 시설 접근권을 제한한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행령을 24년간 방치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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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t4IeHRXesE" target="_blank">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4. 12. 19.)</a></li>
	<li><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hIN4g152_U" target="_blank">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024. 10. 23.)</a></li>
</ul>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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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0474?sid=102" target="_blank">KBS - 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미흡…국가 손해 배상 책임”(2024. 12. 19.)</a></li>
	<li><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21652004" target="_blank">연합뉴스 -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종합)(2024. 12. 19.)</a></li>
	<li><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2640?sid=102" target="_blank">뉴시스 - 대법, 장애인 시설 접근권 미비→'정부 책임' 인정…제도 개선 속도 붙나(2024. 12. 19.)</a></li>
	<li><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1" target="_blank">에이블뉴스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인정, 6년 만에 이겼다(2024. 12. 19.)</a></li>
	<li><a href="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481" target="_blank">웰페어뉴스 -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접근권… 대법 ‘국가배상책임’ 인정(2024. 12. 19.)</a></li>
	<li><a href="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10746" target="_blank">더나은미래 -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2024. 12. 20.)</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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