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하도상가에 관한 20년의 무상사용 · 수익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차 상인들이 각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지하도상가에 관한 20년의 무상사용 · 수익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차 상인들이 각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2025.11.26

<div style="text-align: justify;">4개 건설사(이하 ‘본건 사업단’)는 약 20년 전 E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지하철 공사와 함께 지하도 상가(이하 ‘본건 지하도상가’)를 조성하고, 이를 20년 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이를 E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본건 사업단은 위 상가 점포들의 사용수익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일반에 임차분양하였고, 본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을 F 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은 각자 분양 받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20년의 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E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본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권을 회수하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이를 위탁하고,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각 점포의 임차인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들 중 일부(이하 ‘본건 점유상인’)가 퇴거를 거부하고 각 점포를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E 지방자치단체와 본건 사업단을 대리하여 위 점유상인들을 상대로 그룹을 나누어 여러 건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지하도상가의 소유자인 E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자인 본건 점유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으로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였으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본건 지하도상가의 소유자인 E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원상대로 E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던 본건 사업단 입장에서는 본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을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본건 점유상인들은 무단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유지를 추구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본건 점유상인들이 명시적으로 퇴거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법적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속하게 받았으며, 명도소송에서 1~2회 변론기일만에 종결하고 최근 5개월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점유상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을 나누고,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 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며 소송을 진행한 전략이 유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건 점유상인 중 상당수가 권리금을 내고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받아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장기간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얻고, 이를 일반에 임대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로서는 위 기간 종료 후 이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회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고, 수분양자,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년 전부터 미리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반환될 예정이며, 위 기간을 넘어서는 기존 임대차ㆍ전대차관계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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