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