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회사 자산 무단 반출 관련 무고 피고소 사건에서, 내부 제보에 따른 정당한 조사 경위와 원 고소의 상당성, 허위신고 인식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회사 자산 무단 반출 관련 무고 피고소 사건에서, 내부 제보에 따른 정당한 조사 경위와 원 고소의 상당성, 허위신고 인식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04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반도체 제조업체 소속 임직원들이 회사 자산의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을 변호하여, 내부 제보에 따른 감사 및 고소 경위의 정당성, 원 고소사실의 상당성,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각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대학 연구실에 대한 산학협력 기부 목적으로 폐기품을 정상적인 반출 절차를 거쳐 반출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이를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회사 대표이사, 윤리경영 부서 임원, 감사팀장, 실무 담당자 등 다수의 임직원을 함께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존 원 고소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원 고소 자체가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우선, 원 고소사건이 협력업체 직원의 내부 제보를 계기로 회사의 윤리경영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을 바탕으로 정식 감사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협력업체 창고 등에서 회사 소유 장비 및 부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저장장치에서는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공정 관련 정보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회사로서는 내부조사 및 형사고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단순히 원 고소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소인들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고소사건의 처분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직접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소극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원 고소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자산반출신청서에는 실제 반출품과 다른 자재코드가 기재되어 있었고, 반출사유로 기재된 산학협력 기부 역시 실제 협의나 진행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자 또한 해당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반출신청 내용의 허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반출된 물품이 고소인 측이 수행하던 용역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성품에 해당하고, 실제 사용 또는 대체ㆍ복제 시도 정황까지 확인된 점을 들어, 원 고소가 충분한 의심 정황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무고 혐의로 함께 고소된 대표이사, 임원, 팀장 등의 지위와 역할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조직 구조상 개별 반출행위의 실행이나 고소장 작성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내부 제보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받거나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범위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내부 감사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인식한 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고소장 작성 및 접수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내부 제보와 감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형사고소가 사후적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히 무고 사건에서는 원 고소사실의 진실성 여부뿐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확보된 자료와 정황, 피고소인들의 지위와 역할, 허위 인식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소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임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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