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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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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근로자에 관하여 형사고소과정부터 사용자를 대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7.10.31
<p>[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34939 판결 해고무효확인]<br /> <br /> 감사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강요하며, 허위발주를 통해 물품의 공급도 없이 특정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한편,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단계부터 고소인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내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무효가 아니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2017.10.31
인사 · 노무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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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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