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타인 투자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 및 원장으로 재직한 것을 이유로 건보공단(피고)으로부터 의료법상 복수개설금지 규정위반이 적용되어 약 2년치 의료비 약 75억 원 전액 환수처분을 당한 의료인(원고)을 대리하여 수행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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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의료소송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