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방문점검원 A는 정수기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와 정수기의 판매ㆍ점검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A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위탁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 당하자,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위탁회사의 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A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며 'A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A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며 'A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