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폭행 및 상해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사례|인사 · 노무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폭행 및 상해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26

<div style="text-align: justify;">A회사에서 근무하던 B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 C가 인근에서 리모콘으로 조작하던 자재 운반용 카트가 자신의 옆을 너무 가깝게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C를 불러 말다툼을 벌이던 중, C의 뺨을 3~4차례 가격하였습니다.  또한 B는 이 광경을 보고 말리러 온 다른 동료 근로자 D의 턱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B는 C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뻔했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에 불과하고, D에 대해서는 D가 안전모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공포감을 느껴 방어자세를 취하려던 것일 뿐 공격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B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조사과정에서의 B의 진술 내용 및 B가 C의 뺨을 가격한 후 추가로 수차례 뺨을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우발적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B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③ D가 안전모로 B를 위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B가 다툼을 말리는 D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뿐인 점, ④ B의 폭행으로 인해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C와 D가 B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A회사의 사업 특성상 B의 행위는 작업장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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