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출석한 회사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증인의 변호인으로서, 증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는 반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증언한 증인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