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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된 출퇴근부 및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10.30

대학교의 독립 부서 팀장이었던 근로자가, 자신이 결재ㆍ확인권자로서 작성한 출퇴근부와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상 신뢰할 수 없는 기재 내용이 많고, 업무 내용으로 기재된 사항이 연장근로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업무가 아니며,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전ㆍ후임자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들을 밝혀,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