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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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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징계사유 인정 취지로만 파기환송하였더라도 이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 낸 사례
2021.12.16
동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로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사용자가 제시한 3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며, 그 하나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한 가지 징계사유가 더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근로자는, ‘대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를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br /> <br /> 이에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만약 대법원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이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더라도 판결을 파기하며 환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만약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환송 전 원심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되므로, 대법원이 위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소극적인 부정 판단과 논리적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br />
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에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12.16
건설 · 부동산
국내 공기업 사장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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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최정규
02-6200-1768
jkcho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