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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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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민간의료지원인력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7.24
<div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각 지역 거점에 생활치료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의료지원인력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민간의료지원인력으로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8개월간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보건복지부를 대리하여, 원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br /> <br />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7.24
해외투자
LS마린솔루션㈜를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 대표사무소 설립 자문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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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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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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