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노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미국] 최신 美 제재 집행 동향: 유니캣(Unicat) 케이스로 본 M&A 승계 책임 리스크와 미 제재 당국의 통합 집행

[노동] 사용자의 조합활동 지원과 공정대표의무

[노동]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관련 판례 동향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4] -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규제 동향

[건설 · 부동산]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