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5.07.17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3]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규제 전망
2025.07.16 -
최신 법령
[노동]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2025.07.15 -
최신 법령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8. 25.)
2025.07.15 -
최신 판례
[노동]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11 -
최신 법령
[노동]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2025.07.11 -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2]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 급물살, 입법까지 이어질까?
2025.07.11 -
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7. 9.자 보도자료]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조건부 허가 의결
2025.07.0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안내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