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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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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5] - 동의의결 제도의 최근 운용 동향 및 시사점

[노동]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건설 · 부동산]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 ·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노동] 조선업체가 사내협력업체 노조에 대하여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및 노동안전에 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노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