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07:56 산업단지 내의 한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소방대, 군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본부는 08:30 사고지점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재난지휘통제소에 문의한 다음 통제선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09:30 소방본부 측정 결과 반경 10m 이상 거리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더보기

  노동    권영환 변호사

 

 

[칼럼]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더보기

  노동    양지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삼아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상호금융기관 간부직원이 징계면직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금융기관 간부직원이 비위혐의로 인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금융기관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가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희망퇴직,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