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과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가 지난 11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최진숙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을 주제로 공동발표하였습니다....more...

2013년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이하 '자유무역구')은 올해 8월 22일에 국무원으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more...

최근 별도의 고시 없이 일부 규정이 신설ㆍ수정ㆍ삭제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이 투자기업관리국(DICA) 홈페이지에 최종본으로 공표되었습니다....more...

국내 회원제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more...

「미얀마 고용 및 기능개발법」(Myanmar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이하 '고용법')은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자질개발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3년 8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법은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이 주관한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지난 7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기업 및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가 '우리 임금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가 '통상임금 판결분석과 임금설계 대안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more...

8월 16일~22일 기준, 유럽 특혜관세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67장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430만 달러 이상 된다고 상무부가 발표하였습니다. EU의 GSP 혜택 신청 시 상무부의 GSP Form 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 상무부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업종은 농산물, 수산물, 의류, 목재(등나무 제품) 등입니다...more...

인천국제공항컨소시엄이 수주한 '제2 양곤(한따와디) 신공항 사업'은 우리 시공사와 운영사는 물론 금융 회계 법무법인이 동반 진출하는 '한류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설계·건설·운영·금융·회계 법무법인 등이 종합해 진출하는 해외 인프라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리기업에 상당한 경험과 부가가치를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이번 사업의 법률 자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이 참가했습니다...more...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불거진 노무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8일에「노동계약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시성, 대체성 및 보조성 직무에만 노무파견 형식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직원 총수 대비 노무파견 직원의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양적으로도 노무파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more...

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단체, 발주청과 함께 건설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more...

러시아 경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이고 급 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1990년 소련 붕괴 직후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경제가 마침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more...

미얀마는 반부패법 입법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반부패법 초안 준비 일정에 관한 워크샵을 네피도에서 진행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관영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지가 보도했습니다. 29∼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워크숍은 국회의 윤리강령 및 의무, 감사 업무, 유엔 부패방지협정, 부패의 개념과 재정 투명성, 공공재정 관리 등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주관한 'ACCESS TO MYANMAR(미얀마 투자 A-Z)'가 지난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교부의 윤강현 국제경제국장이 '미얀마 정세 및 투자 환경 개관'을,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및 부동산개발 법제'를, 장성 수석자문위원이 '미얀마 투자 환경 및 유의사항 Q&A'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more...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 이하 "새 투자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more...

미얀마 내에서 급증하는 부동산개발 열풍과 이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미얀마 의회에 콘도미니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콘도미니엄법(안)은 (i)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Housing Units 및 집합소유지) 소유를 인정하고, (ii) 토지와 분리된 건물만의 소유권 개념 및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개념을 법제상으로 도입하고, (iii) 건물에 대한 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more...

러시아(공식명칭 : 러시아연방)는 17,075,400km2의 면적(한국면적의 약 171배)을 가진 나라로서, 지리적으로는 동유럽에서부터 태평양까지 뻗어 있고 북극해와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접경국가로는 중국, 몽골, 북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인구는 2013년 현재 1억 4,337만 명으로서 세계 9위이고 ...more...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단순한 정치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more...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근거해 보증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more...

M&A 관련 세제는 2010. 7. 1. 대폭 개정되어, 합병ㆍ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유형의 M&A에 대하여 과세이연 등 특례가 정해졌습니다. 2012. 1. 1. 개정에서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출자법인)과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게 모두 과세하던 것을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거래당자자 관계에 있어...more...

지분에 의한 출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2005년의 개정 회사법에서 비화폐성 재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중국 공상총국에서「지분출자등기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지만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공상총국 외 설립 인허가기관으로서 상무부서의 인허가 내용이 핵심인데 반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more...

2012년, 부동산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은 경제학상으로는 통상 "이미 사라져서 회수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무겁고 크게 다가옵니다...more...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공동 성명서에서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광범위하게 적용된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No.18을 발급(아래 관련 링크)하여,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