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부동산 법제 및 콘도미니엄법(안) 소개
 
  MIC 위원장 전격 교체 [ELEVEN 2013. 5. 7.]
   
MIC 위원장이었던 Soe Thein이 현 재무부 장관인 Win Shein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MIC 위원장이 의회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MI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MIC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얀마 뉴욕협약가입
   
미얀마는 2013년 4월 16일에 유엔 사무총장에 가입서(Accession Instrument)를 제출하면서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효력은 가입서 제출 90일 이후인 2013년 7월 15일 발효됩니다. 지난 해 11월 개정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협약의 가입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얀마 관련 사업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중립국에서 중재 판정을 받아내고, 이러한 판정을 미얀마 내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입서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미얀마가 뉴욕협약 가입시 보류조건을 붙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양곤사무소, 외국인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곤무역관 2013. 4. 10.]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에 외국인투자가의 서류 제출부터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지원하는 범부처 합동지원실을 개설합니다. 한편, 그 동안 모든 인허가 과정이 수도 네피도에서 이뤄짐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에 개설한 DICA 양곤사무소에도 범부처 합동지원실을 개설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0일부터 국내외 기업의 등록허가, 회사 갱신, 해외 투자 제안서 제출을 위한 컨설팅(상담지원) 및 기타 서비스 등 One Stop(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 미얀마 회사법제도 정비관련 지원을 결정 [Nikkei online 2013. 5. 6.]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서 회사법 등의 법제도 구축을 지원합니다. 올 가을을 목표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법률기초작업을 지원하고, 일본 국내에서의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일본과 구미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회사법 등 기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법제도 구축 지원을 담당하는 법무성의 법무총합연구소와 국제협력기구(JICA). 가까운 시일내에 지원 프로젝트에 관해 미얀마정부와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변호사와 법무성직원 3인 정도를 장기파견함과 동시에 학자 등 법조관계자를 1,2주씩 단기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미얀마 판사와 정부직원 등 10~15인 정도를 일본에 초대할 방침입니다. 현지에서는 상거래와 관련된 회사법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미얀마 정부와 현지의 법조관계자와 연계하여 상거래에 관한 입법작업 외에, 전문가의 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개사는 양곤 교외에 계획되고 있는 공업단지 개발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규모는 2억9400만 엔이고, 경제특구에서 선행개발하는 면적은 420헥타르로, 일본의 인프라 관련기업이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개발이 결정되면, 일본정부는 주변도로, 항만, 전력, 수도시설 등의 정비를 ODA로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은행의 융자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와증권은 미얀마에서 현지 대형 시스템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미얀마 증권거래소를 위한 시스템과 이후 설립되는 증권회사용 시스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와증권이 제휴하는 회사는 에스 데이터 시스템으로, 양사가 50%씩 출자하여 DIR에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이와증권과 동경증권거래소는 5월에 미얀마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심해 석유, 가스전 국제입찰 개시 [연합뉴스 2013. 4. 10.]
     
미얀마 정부는 유전 및 가스탐사 블록 30개에 대한 국제입찰을 시작하였으며, 국제 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최대 3개 블록의 심해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해 탐사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미얀마 국영 에너지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했으나, 이번 입찰 대상들 중 심해에 위치함 블록들은 합작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낙찰기업들에게는 시추한 석유 및 가스의 일부를 미얀마 내수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경부 담당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12개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Myanma Economic Bank에 460억 짜트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포드자동차는 4월 30일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미얀마에 딜러샵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 시장에서 점유율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드자동차는 현지의 캐피탈 오토모티브와 합작계약을 맺고 미얀마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양곤에 전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 여전히 상승세 [양곤무역관 뉴스레터 제69호]

미얀마 봉제협회에 따르면, EU의 경제제재 해제 후 봉제공장이 50개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단, 새로운 공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근로자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할 수 있고, 전력부족 문제, 임대료 문제, 기초인프라 부족 문제가 외국인 투자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외무장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파이낸셜뉴스 2013. 4. 23.]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 성과와 향후 예상되는 개혁 조치에 부응해 EU는 무기금수 조치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미얀마와 항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로 500명의 개인 및 800여 개의 기업들이 제재 유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EU국가를 왕래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17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2015년 차기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대통령 취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와 함께, 미얀마의 농업분야를 성장시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밝히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농업에 역점을 둠으로써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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