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ESG|공익소식

법무법인(유)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

2023.06.28

지평은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자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1. 배경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   ESG,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의 통상장벽화 
•   EU, 미국 등 통상규제 강화 :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Fit for 55 등 기후규제 강화,  
    미국의 IRA 등 녹색보호주의 대두 
•   미ㆍ중ㆍ러 갈등으로 인한 재제(sanctions) 확대 및 통상규제 강화 
•   국제거래 및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통상 대응 및 
    사전적 컴플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함 
•   반면, 통상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통상 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은 매우 부족함    </div>
   
우리 기업들은 국제통상질서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ESG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상질서는 관세를 내리거나 폐지하고 국가간 장벽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ESG는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주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EU, 미국 등은 강화된 ESG 기준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제거래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규정, 배터리규정 등을 비롯한 환경규제를 통상문제화하고 있고,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등 인권과 사회 이슈도 통상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전환 등 환경 목적의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노동 규제를 무역규범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자, 양자협정인 FTA도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노동을 비롯한 ESG 의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다양한 통상규제에 촉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상조약 및 각국의 ESG 규제가 국제거래 또는 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통상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 업무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맞춤형 통상 정보제공 
해당 기업의 산업분야 및 거래 국가와 관련된 통상규제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 
 
•   통상이슈 자문 및 솔루션 컨설팅 
구체적 통상이슈가 생긴 경우 자문 및 솔루션 제공. EU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IRA, 강제노동 규제 등 대상 여부 및 규제 정보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통상 리스크 예방, 식별, 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컨설팅 제공</div>
  
 
3. 구성 및 강점 
 
지평의 통상자문센터는 통상 및 ESG 규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평 ESG센터 센터장이며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코트라 출신으로 통상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김두영 고문, 대기업에서 통상팀 및 통상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있는 백선우 외국변호사, ESG 분야, 특히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전문가인 민창욱 변호사, 환경통상의 전문가인 송경훈 변호사 등을 필두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산업정책, 비관세장벽 등 연구를 담당한 정민 수석연구위원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실,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 등에서 근무한 이주미 연구위원 등 전문가를 영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국내 최대의 해외지사 네트워크와 해외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미국 및 유럽 등 통상규제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스컬노트(FiscalNote)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통상규제 업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ul>
	<li><a href="https://dream.kotra.or.kr/dream/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1220&CONTENTS_NO=1&pRptNo=13500&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ㆍ규제 대응 핸드북(KOTRA, 2022. 12. 29.) </a></li>
	<li><a href="https://tongsangnews.kr/webzine/1622303/sub2_2.html">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 ESG(통상, 2023. 3월호, Vol. 130)</a></li>
</ul>
 
[관련 뉴스레터]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30628/index.html">[지평 News Update] 법무법인(유)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2023. 6. 28.)</a></li>
</ul>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6/20230629490883.html">법무법인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조세일보, 2023. 6. 29.)</a></li>
	<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9000495">[로펌이슈] 법무법인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뉴스핌, 2023. 6. 29.)</a></li>
	<li><a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7">법무법인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세정일보, 2023. 6. 29.)</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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