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ODA와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ODA 사업은 무상원조(KOICA)와 유상원조(수출입은행)로 나뉜 이원화된 체제와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규제 환경은 사업 수행 기관과 해외 진출 기업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지평기술센터 및 ESG센터와 특허법인 지평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술과 규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평이 보유한 풍부한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상황에 최적화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업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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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사전 진단(Feasibility Study)
- 국가 간 계약 및 조약 체결 지원
- ODA 조달 및 입찰 관리
- 기관 운영 및 정책 자문
- 환경ㆍ사회적 세이프가드
- 사업 종료 및 사후 관리
- 한국형 법제 수출
- 입찰 리스크 분석
- 국제 표준 계약 협상
- 금융 구조화
- 조세 및 외환
- 인사 및 노무
- 기술 이전 및 라이선싱
- 현지 IP 보호 및 침해 대응
- ICT 및 데이터 규제 준수
- 국제 중재(Arbitration)
- 투자자-국가 분쟁(ISDS)
- MDB 제재 대응
- 현지 소송 관리
- 성과관리(M&E)ㆍ임팩트 평가
- Digital ODA(디지털 기반 개발협력)
- Blended Finance / 민관 투자 연계
[민간 부문]
[기술 협력 및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및 위기 관리]
[Blended Finance / 민관 투자 연계]
주요 실적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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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 및 수행]
- ODA 전문가 기간제 고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 자회사(코웍스) 설립 및 보험대리점 업무 수행 적법성 자문
- 모회사 및 자회사(코웍스) 간 경영협약(안) 법률 검토
- KOICA 내규 및 영문 협약서 법률 검토
- 국제입찰 및 국제조달기준 개정안 검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재금 부과 관련 처분 법령 검토
- 무상원조 기본협정 이행관리책임 범위 검토
- 글로벌연수사업 연수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법률 자문
- ODA 사업 약정서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표준약정(안) 검토
- WFPㆍUNDP 등 국제기구 표준약정(안) 작성 및 협상 지원
-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및 국제공사계약 일반조건 검토
- IPS(Implementation Project Survey) 약정서 법률 검토
- 베트남 VKIST 설립지원사업 공사 계약내역서(갑지) 조정 적절성 검토
-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기자재 공급ㆍ설치 계약 검토
- 필리핀 소규모 저류지 건설 및 가나 CHPS 사업 약정 검토
- 인도네시아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및 태양광발전사업 약정서 검토
- 도미니카공화국 과학인력양성사업 관련 법률 검토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 시공 계약 절차 적정성 검토
-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용역 수행
- 남미 소재 해외이주용 농장의 법적 성질 및 관리 방안 검토
- 방글라데시 사업 공사 관련 클레임 및 분쟁 해결 방안 의견서 작성
- 파키스탄 사업(일흥건설) 관련 분쟁 대응 법률 자문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산업협력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용역
- 산업ㆍ에너지 ODA 사업 법적 체계 개선 방안 수립 및 자문
- 산업ㆍ에너지 ODA 사업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제ㆍ개정 용역
- 베트남 ODA 사업 협의의사록(RoD) 법률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ODA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자문
- 미얀마 투자 법제 분석 및 연구 용역 수행
- EDCF 경제협력 분야 2025년도 핫라인 운영 관련 법률 자문
- EDCF 사업 지원을 위한 수원국 현지 법률 조사 용역
- 우크라이나 르비우 M10 산업단지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진출 환경 조사 및 사업 확대 방안 수립 용역
-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 추진 관련 법률 자문
- 케냐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자문관 파견 용역
- 베트남 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북 업데이트 용역
-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교육 제공 계약서 검토
- 인도네시아 5G 서비스 진출 관련 계약서 법률 검토
- 베트남 ODA 사업 관할기관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 베트남 AI 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 업체와의 계약 검토
- 인도네시아 의료 제도 및 법령 분석
-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농수산 도매시장 개발 사업 금융 자문
- 하나증권 등을 대리하여 태국 폐기물 발전사업 추진 관련 법률 자문
- 이촌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법률 자문
조직/규정
계약/약정
사업 자문
분쟁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정부 부처 자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부
[한국수출입은행·KIND·KOTRA 및 공공기관 자문]
한국수출입은행
KIND
KOTR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민간 기업 및 협회 자문]
금융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