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방산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전문 조직입니다. 국방 조달 자문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대응, 해외 투자 및 M&A,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형사 리스크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사업 구조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K-방산의 글로벌 확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Cross-practice 융합]
오늘날 K-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인도를 넘어, 현지 생산 기반 구축, 기술 이전,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장기 유지보수(MRO)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지 인력 양성 및 인프라 조성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종합 패키지 딜’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은 개별 전문팀이 사안별로 단편적으로 관여하는 기계적 협업을 지양합니다. 대신 기업자문, 금융, 건설ㆍ인프라, 규제 컴플라이언스, 형사 리스크 관리, 국제분쟁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강력한 Cross-practice 체계를 가동합니다.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잠재적 분쟁 요소를 차단하고, 금융 전문가가 최적의 조달 구조를 설계하여 사업성을 보강합니다. 프로젝트의 기획 및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본 계약 체결, 이행 관리, 그리고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관통하는 입체적이고 통합된 법률 전략을 제공하여 고객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해외 네트워크]
헝가리 사무소(동유럽 거점)
폴란드,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CEE) 방산 시장을 관할합니다. 외국인투자 심사(FDI Screening), 노동ㆍ환경 규제, 인허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공유합니다.
베트남ㆍ인도네시아 사무소(동남아 거점)
동남아 방산 수출 및 G2G 프로젝트 수행 시 현지 정부 정책, 조달 관행, 파트너 신뢰도 등 실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네트워크
대러시아 제재, 우회 수출 규제, 물류·결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사업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협력 사업의 입찰 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협상 전 과정 밀착 자문
- 해외 파트너 및 JV 구성 과정에서 부패ㆍ제재ㆍ평판 리스크 사전 진단, FCPA 및 국내법 준수를 위한 계약 구조 및 출구 전략 설계
- 장기 방산 계약에 수반되는 국제 분쟁 대비 중재기관 선정, 준거법ㆍ관할 조항 등 분쟁 방어용 계약 구조 자문
- EARㆍITAR 역외 적용 및 국제 제재 체계를 반영한 제품ㆍ기술별 규제 진단, 재수출 허가 필요성 검토
-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지원, 내부 통제 정책 수립, ERP 연계 승인 체계 및 감사 대응시스템 구축
- 미국 투자 및 JV 설립 시 CFIUS 심사 대응 전략, 이행 합의 협상, 지배구조 설계를 통한 안보 리스크 해소
-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기술ㆍ생산 이전, 인력 양성을 포함한 패키지형 방산ㆍ 전략산업 수출 구조의 현지 법률 자문
- 방산 및 이중용도 기술 기업 투자ㆍ인수 시 방위사업청 및 산업부 승인 요건을 충족 하는 딜 구조 및 기술 판정 전략 수립
- 기술 보호ㆍ원가ㆍ보안 리스크를 정밀 진단 및 사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입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정책ㆍ제도 변화를 반영한 제안 전략 수립, 계약상 책임 리스크의 선제 관리
- 납기 지연, 성능 이슈 관련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기술적ㆍ 법률적 분석 기반 방어 전략 제공
- 방산 수출 및 대형 프로젝트의 조달 계약과 금융 구조(정부 금융 지원, 수출금융) 연계 자문
- 위성ㆍ드론의 발사ㆍ운영ㆍ등록ㆍ사고 책임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검토
- 공동 R&D 및 기술 이전 시 IP 귀속ㆍ라이선스 구조 설계,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산업부 승인 절차 자문
- CMMC 2.0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ㆍ기술 유출 방지ㆍ거버넌스 구축과 제3자 심사 대응
- 조달ㆍ제재 관련 수사 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형사ㆍ행정 절차 통합 대응
- 수출 통제 위반 시 신속한 내부 조사 및 자진 신고를 통한 제재 감경 전략 수립
- 사건 종결 후 컴플라이언스 재설계 및 내부 통제 강화 자문
[수출ㆍ국제거래ㆍG2G]
[제재ㆍ수출통제ㆍ안보ㆍ규제]
[해외투자ㆍM&AㆍJV]
[국방조달ㆍ계약ㆍ분쟁]
[우주항공ㆍ신기술ㆍIP/보안]
[형사ㆍ조사ㆍ제재ㆍ감사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다수 정부부처를 대리하여 국제통상ㆍ국제경제법ㆍ수출통제ㆍ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
- 공기업ㆍ협회 대상 정부조달·G2G 계약 구조 자문
- WTO/FTA 분쟁 대응 및 한ㆍ미, 한ㆍEU, 한ㆍASEAN FTA 경제적 영향평가 및 정책 자문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전략산업ㆍ공급망 관점 통상환경 변화 분석
- 해외 인프라ㆍ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및 정부 간 협력사업(BOT, EPC, PF) 계약 자문
- 해외 파트너(JVㆍ컨소시엄)와의 실시협약ㆍ주주간계약ㆍ리스크 배분 구조 설계
- 다수 정부부처ㆍ공기업ㆍ기업ㆍ금융기관 대상 주요국 금융제재ㆍ수출통제ㆍ신규 해외 규제 자문
- 국내외 기업ㆍ금융기관 대상 대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자문
- 한국ㆍ미국 제재ㆍ수출통제 허가 신청 및 규제 대응 자문
- 공기업ㆍ대기업 대상 제재ㆍ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미 강제노동방지법(UFLPA), EU 공급망실사법(CSDDD) 관련 공급망 리스크 관리 자문
- 금융위원회 대상 FATF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평가 연구
-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여 방위산업체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수행
- 삼덕상공을 대리하여 국방품질경영(QMS) 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 한화테크윈을 대리하여 베트남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설립ㆍ운영 자문
- HD현대인프라코어 해외 거점 설치 자문
- 전략기술ㆍ제조ㆍ에너지 기업 인수 및 해외 JV 설립 관련 법률실사 및 계약 자문
- 해외 인프라ㆍ자원ㆍ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관련 국가 리스크ㆍ규제 DD 및 구조 설계
- 해외 투자 시 현지 인허가ㆍ정부 승인ㆍ규제 대응 자문
- 금융위원회 대상 FATF 확산금융 (Proliferation Financing) 위험평가 연구
- 공기업ㆍ협회를 대상으로 G2G 계약 및 정부조달 관련 법률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미얀마 한따와디 국제공항 건설ㆍ운영 사업 입찰 및 실시협약 협상 자문
- 한국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베트남ㆍ스웨덴ㆍ그리스 선주 대상 선박금융 및 전략자산 건조 금융 자문
- 국내 조선소와 외국 선주 간 조선계약 분쟁 및 국제중재ㆍ소송 수행
- 국내 주요 해운사 간 LNG 전용선 공동운영사업 분쟁 중재 수행
- 선박 화재ㆍ폭발ㆍ충돌ㆍ유류오염 사고 관련 해심ㆍ책임제한절차 및 국제 분쟁 대응
- UAE 원전, 중동ㆍ아프리카 EPC 프로젝트 관련 정부계약ㆍVendor 계약ㆍ손해배상ㆍ 중재 자문
- 항공기 엔진부품, 전략 제조시설 해외 생산기지 설립ㆍ운영 관련 규제 자문
- 항공기 엔진부품, 전략 제조시설 해외 생산기지 설립ㆍ운영 관련 규제 자문
- 국내 조선ㆍ항공ㆍ중공업 기업 대상 기술이전ㆍ공급계약ㆍEPC 계약 자문
- 태양광ㆍESSㆍ풍력 등 이중용도(dual-use) 기술 사업 규제 및 계약 자문
- 미국 법원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성공
- 기술ㆍIP 라이선스, JV 내 영업비밀 보호 및 계약 구조 설계
- 민간 방산업체 임원 대상 대규모 분식회계ㆍ대출 사기 사건 무죄 판결
-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 전환사채ㆍ내부정보 이용 사건 무죄/감형
- 관세법 위반(위조상품 밀수입) 사건 무죄
- 공공조달ㆍ입찰ㆍ재정 집행 관련 형사ㆍ행정 책임 방어
- 내부조사, 컴플라이언스 개선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자문
- 기술ㆍIP 라이선스, JV 내 영업비밀 보호 및 계약 구조 설계
[수출ㆍ국제거래ㆍG2G]
[제재ㆍ수출통제ㆍ안보ㆍ규제]
[해외투자ㆍM&AㆍJV]
[국방조달ㆍ계약ㆍ분쟁]
[우주항공ㆍ신기술ㆍIP/보안]
[형사ㆍ조사ㆍ제재ㆍ감사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