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언론보도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2013.12.26

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1252">법률신문 -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a></li>
	<li><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670107">연합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종합)</a></li>
	<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1312261729531550?t=y">파이낸셜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 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a></li>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122615121242339&outlink=1&ref=http%3A%2F%2Fwww.jipyong.com">머니투데이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위헌(상보)</a></li>
	<li><a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6">법률저널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651조’ 위헌</a></li>
	<li><a href="https://www.news1.kr/articles/1468592">뉴스1 - 헌재,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a></li>
	<li><a href="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6_0012620276&cID=10201&pID=10200">뉴시스 - 헌재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a></li>
	<li><a href="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30529">뉴스토마토 - 헌재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규정 위헌”</a></li>
	<li><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1156975">노컷뉴스 - ‘건물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20년 제한’ 법조항은 위헌</a></li>
	<li><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843785">이투데이 - 헌재 “건물 임대차 20년 계약은 위헌”</a></li>
	<li><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31226004161?OutUrl=naver">세계일보 - 헌재, ‘임대차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은 위헌</a></li>
</ul>

연합뉴스 김지형 前대법관 “노동법 미래는 사회적 정의 회복에” 2014.02.23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35]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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